다들 잘아시겠지만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는 주식이나 채권, 펀드 등
여러가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
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수확보와 소득의 재분배가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
📌금융투자소득세의 개념과 목적
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기존의 소득세와는 별도로 관리되며, 주식, 채권, 펀드,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
매매차익, 배당소득 등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.
📌과세 기준 및 세율
금투세는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부과가 되는데요
2024년 현재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모든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
✔금융투자소득 5,000만원 이하 - 비과세
✔금융투자소득 5,000만원 초과분 - 20% 과세
✔금융투자소득 3억원 초과분 - 25% 과세
과세 대상 소득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차익과 배당소득 등을 합산해 계산이 됩니다.
📌공제 항목 & 세액 공제 방법
✔공제 항목 : 기본 공제
국내 주식 및 적격 공모펀드 - 연간 5,000만 원까지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.
기타 금융투자소득 - 연간 250만 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.
✔공제 항목 : 손익통산
동일 연도 내에 발생한 금융투자상품 간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.
예를 들어, A 주식에서 1,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B 주식에서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,
순이익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.
✔공제 항목 : 손실이월공제
과거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
최대 5년간 이월이 가능하며, 이를 통해 손실이 발생한 해의 손실을 다음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📌세율 적용
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,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입니다. 5,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
20%의 세율이 적용되며,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✔세액 계산 예시1
A 주식에서 9,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, B 주식에서 3,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
순이익은 6천만원이 되겠네요~ 비과세가 5천만원까지이니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
천만원에 대해서 20% 즉 200만원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됩니다.
✔세액 계산 예시2
작년 6,000만원의 이익과 8,000만원 손실이 발생했을경우 결손금 2,000만원을 올해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.
올해 9,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비과세 5천을 공제하고 이월결손금 2,000만원을 다시 공제를 합니다
그럼 남은 2천만원에 대해 20%의 세율이 적용이 되겠네요 해서 올해 납부할 세금은 400만원이 됩니다
📌신고 절차 및 납부 방법
✔신고 절차
소득계산 - 연간 금융투자소득을 계산. 주식, 채권,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
신고준비 - 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금융투자소득을 국세청에 신고.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달에 합니다
세액계산 - 공제 항목 적용후 최종 세액을 계산. 기본공제, 손익통산, 손실이월공제 등을 고려해 세액산출
신고서제출 -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,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.
✔납부방법 - 전자납부
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,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결제 수단으로는 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 등이 있습니다.
✔납부방법 - 은행방문납부
전자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, 납부서 서식에
납부번호, 세무서 코드, 계좌번호, 인적사항, 납부세액 등을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할 수 있어요~
✔참고 사항
-기한 내 납부
세액은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세액공제
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~
예를 들어, 손실이월공제를 통해 과거 손실을 현재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~
📌세금 최적화 전략과 합법적 절세 방법
금투세를 최적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팁을 알려 드립니다
✔분산 투자
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면서 손익통산을 통한 세액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.
✔손실 이월 공제 활용
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손실금을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~
✔장기 투자
참 어려운 투자입니다^^ 하지만 절세를 위해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투자를 통해서
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잦은 거래를 줄여 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~
❓찬성 & 반대
워낙 말도많고 탈도많은 금투세, 여전히 입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
찬성하는쪽과 반대하는쪽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찬성쪽의 관점 & 반대쪽의 관점을 살펴보자면요~
⭕찬성 측 관점
✔소득 재분배 효과
고소득층에 집중된 금융투자 소득에대해 과세를 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.
✔세수 확보
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게됨으로써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.
✔투기 억제
단기매매를 통한 투기성 거래를 억제시켜 주식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장기적 투자문화를 촉진한다.
✔국제적 조세 추세 부합
다수의 많은 선진국들도 이미 도입했으며 국제적 조세 표준에 맞추어 제도의 선진화를 가져온다.
⭕반대 측 관점
✔투자 위축 우려
개인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참여가 감소,
국내 주식시장이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.
✔이중과세 문제
이미 거래하면서 나오는 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거래세를 없애거나 손보지않고
거기에다 추가적인 투자소득세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면 불공정한 세부담이 생길 수 있다.
✔해외 자본 유출 가능성
과도한 세금은 많은 국내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수 있으므로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킨다.
✔실효성 의문?
년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많지않은 현실에서 예상하는 만큼의 세수확보가 어려우며
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탈세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.
이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'금투세' 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~
장기투자냐 단기투자냐에 따라 금투세를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
일단 시행한다면 2중과세가 되는 거래세 먼저 폐지하는게 답이겠지요~